반응형 전체 글677 충청남도 천안시장 박상돈 프로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닫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17일(금) 대전고법 1형사부는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천안시장 박상돈 프로필 출생: 1949년 9월 3일(75세) / 충청남도 연기군 현직: 충청남도 천안시장, 천안 시티FC 구단주학력: 천안중학교, 대전.. 2025. 1. 17. 소준섭 판사 프로필 /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목) 밤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체포영장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역시 체포가 부적절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기각 후 "안타깝다.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준섭 판사 프로필 출생: .. 2025. 1. 17. 정계선 재판관 프로필 / 윤석열 대통령 측 기피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프로필 출생: 1969년 8월 2일(55세) / 강원도 양양군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가족: 배우자 황필규, 1남 1녀학력:.. 2025. 1. 14. 마성영 부장판사 프로필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5일(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마성영 부장판사 프로필출생: 1965년 11월 17일 / 충청북도 청주소속: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학력: 서울대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수료 경력사항부산지법 판사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북부지법 판사춘천지법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5. 1. 5. 이순형 판사 프로필 /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붑원이 발부하면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윤대통령 측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 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약 21시간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순형 판사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019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순형 판사 프로필 출생: 1972년 5월 29일(52세) / .. 2024. 12. 31. 김문수 국회의원 프로필 / 탄핵 표결 앞두고 미국행 논란 27일(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이 미국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공 ㅣㅆ습니다. 김문수 순천 국회의원은 지난 21일(토) 순천대학교에서 '2024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당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격노를 하고 고성이 오가는 등 김문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의해 김문수 의원, 국회 사무실, 지역사무소 등에 연.. 2024. 12. 27. 이전 1 2 3 4 5 6 7 ··· 1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