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이슈5 불송치 뜻 의미 /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성상납 의혹'으로 수사 중이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결정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일(화)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겠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의 의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란? 뜻 의미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 현행법상 형사사건은 오로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 2022. 9. 21. 국민의힘 윤리위원 유상범 의원 프로필 / 정진석-유상범 문자 논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월) 자신의 징계를 논의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자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수사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희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며 이같이 올렸습니다. 앞서 19일(월)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정진석 위원장이 유상범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냈고, 유상범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윤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프로.. 2022. 9. 19. 이승복 시의원 프로필 / 주민 항의에 '조용히 해' '시끄러워' 고성 이승복 시의원 프로필 출생: 1971년 2월 2일생(51세)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 석사 정당: 국민의힘 선거구: 양천구 제4선거구 현직: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022년 7월~ ) 교통위원회 의원(2022년 7월 11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2년 7월 21일~ ) (전)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전)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부장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 결정에 항의하는 마포구 주민들을 향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회의를 방청하던 마포구 주민들은 소각장 부지 결정에 항의하며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회의장에 앉아있던 국.. 2022. 9. 15.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프로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화) 경제부지사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내정했습니다. 전임 김용진 경제부지사의 자진사퇴를 수용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염태영 내정자에 대해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라며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 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염태영 내정자가 김동연 지사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는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패배한 뒤 염태영 내정자는 결과에 승복했고, 김동연 지사가 당선 직후 제안한 인수위.. 2022. 8. 3. 이영진 헌재 재판관 프로필 / 골프 접대 의혹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영진(61. 사법연수원 22기)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일(화)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진 재판관은 2021년 10월, 일본에서 사업하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어느 골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이영진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그날 골프 비용은 120여만원으로 B씨가 냈습니다. 4명의 일행은 그날 골프를 마친 뒤 자영업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는데,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중이던 B씨는 이 자리에서 초면인 이영진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변호사 C씨가 B.. 2022.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