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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붑원이 발부하면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윤대통령 측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 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지 약 21시간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순형 판사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019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순형 판사 프로필
- 출생: 1972년 5월 29일(52세) / 전라북도 무주
- 학력: 전주 상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경력사항
- 1999년 공익법무관
- 200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4년 2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3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2부, 형사5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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