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법1 윤석열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 배후에 정법(천공스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비서실장인 장제원은 27일(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즉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외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불가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로써 장제인 비서실장의 제안은 국회의원 3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만 오랜 기간 붙박이 상임위 활동을 해왔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내뱉아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