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비서실장인 장제원은 27일(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즉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외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불가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로써 장제인 비서실장의 제안은 국회의원 3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만 오랜 기간 붙박이 상임위 활동을 해왔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내뱉아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공감tv>는 윤석열 당선자 주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배후에 '정법(천공스승)'이 자리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9일(화) 방송에 따르면 정법(천공스승)은 '검수완박'에 대해 "지금은 할 때가 아닌데 당장 (더불어민주당)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에서 너무 심하게 가는데, 제장하면 3년 뒤나 다음 정권에서나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 (법을) 바꿔서는 안된다. 검찰을 무리하게 난도질하다 보니 국민들한테 피로감이 간다. 또 경찰이 준비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만일 검찰 수사를 전부 정지시키고 경찰한데 다 넘기면 (수사의) 질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덧붙였으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지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성동격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여기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정법의 강의 내용을 김건희씨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귀뜸, 이를 다시 장제원 비서실장에게로 전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라는 아이디어로 가공되어 나타난게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정법강의>는 인간 만사와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 'Jungbub2013'을 통해 진행하는 강의로,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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