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재 재판관 프로필 / 골프 접대 의혹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영진(61. 사법연수원 22기)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일(화)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진 재판관은 2021년 10월, 일본에서 사업하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어느 골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이영진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그날 골프 비용은 120여만원으로 B씨가 냈습니다.

 

4명의 일행은 그날 골프를 마친 뒤 자영업자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는데,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중이던 B씨는 이 자리에서 초면인 이영진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변호사 C씨가 B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맡게 되었는데 1심과 비교해 2심에서 부인에게 주는 재산 분할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영진 재판관은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고 있지만 헌재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은 자영업자 B씨가 변호사 C씨를 통해 이영진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진 재판관은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 프로필

• 출생: 1961년 7월 25일(61세) 충청남도 홍성
• 학력: 남강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석사, 성균관대학교 헌법학 박사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2018년 10월 18일~ 현재)
•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199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판사 재직 중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중도성향의 균형잡힌 판결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강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력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으며, '긴급조치 9호'로 징역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9월 3일, 바른미래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습니다. 바른 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무엇보다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앞장서 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사법연수원 교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재판관(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