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뜻 의미 /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성상납 의혹'으로 수사 중이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결정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일(화)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겠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의 의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란? 뜻 의미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

현행법상 형사사건은 오로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는데 송치의견을 참고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란? 뜻 의미

불송치란 송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고발, 고소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를 처리하게되면 사건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수 있으며, 불송치의 경우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