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병우1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지었으며 국정논단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6일(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서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 징역 2년 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 2021.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