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면1 사면 복권이란 정부가 24일(금) 2022년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3,09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하며 2년 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왔으며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인 2039년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한명숙 전국무총리는 2007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아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생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받은 복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란? 사면이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2021.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