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1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프로필)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에 여야는 물론 검찰, 검사들이 반발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금)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이란? 1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직접..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