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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내용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 심사 가능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피청구인에 대한 한택소추안 발의 적접탄핵소추발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되지 않아탠햑소추권 남용 아냐 심판 청구 적법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 허용 돼비상계엄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해야피청구인(윤석열)은 야당의 탄핵 등으로 비상사태 주장비상계엄 당시에는 검사, 방통위원장 탄핵만 추진예산안에 대해 실제적인 법안 효력 발생하지 않아국가 긴급권에 대한 행사 정당할 수 없어부정선거 등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대한 대책 이미 마련국정마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부정선거 의혹 사법으로 해결할 문제, 병력 동원 사안 아냐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2025. 4. 4.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프로필 4일(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문형배 프로필 출생: 1965년 2월 2일(60세) / 경상남도 하동군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번재판소 재판관가족: 부모님, 배우자, 아들학력: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수료 경력사항부산지방법원 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제4대 부산가정법원장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 4. 4.
홍남표 창원시장 프로필 / '후보 매수' 당선무효형 확정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3일(목) 오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선거 후보 경선에 나서려면 이아무개씨에게 공직을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약속 받았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프로필 출생: 1960년 7월 10일(64세) / 경상남도 함안군학력: 우거초등학교, 법수중학교,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박사소속정당: 국민의힘제18회 기술고시 합격 경력사항과학기술부장관 비서관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학.. 2025. 4. 3.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프로필 /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의안이 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직전 토론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본회의장이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 의원들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발언"이라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2일(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박충권 의원 프로필 출생: 1986년 1월 14일(39세) / 함경남도 함흥시현직: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학력: 김정은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 박사소속정당: 국민의힘지역구.. 2025. 4. 2.
이병진 국회의원 프로필 / 평택을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병진 국회의원 프로필 출생: 1964년 12월 8일(60세) / 경기도 평택시현직: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외교안보특보,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가족: 배우.. 2025. 4. 2.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프로필 / '각하' 보고싶습니다 올린 사진 논란 18일(화)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한 배경에는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부터 군위주의 청산을 목적으로 금지되었고,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각하라는 호칭 자체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앞서 12일 이철우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却下)'되도록 윤 대통령을 '각하(閣下)'로 부르는 운동을 추진하고자 주장하며 sns에 글을 썼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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