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송치1 불송치 뜻 의미 /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성상납 의혹'으로 수사 중이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결정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일(화)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겠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의 의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란? 뜻 의미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 현행법상 형사사건은 오로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