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1심 결론이 15일(금) 선고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법원의 첫 판단으로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당선을 목적으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첫번째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떄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두번째로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구고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1년생(54세)
• 학력: 명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사항

• 창원지법판사
• 서울남부지법
• 서울중앙지법
• 서울고법 판사
• 부산지법 부장판사
• 성남지원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