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월)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4개 발전 자회사,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월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프로필
- 출생: 1964년 3월 2일(58세) 경상남도 마산
- 학력: 진해남중학교, 진해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 학사,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재료공학 석사, 클렘슨 대학교 세라믹공학 박사
- 가족: 배우자, 2녀
- 병역: 병역면제
- 현직: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하이닉스반도체 기술고문
1985년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뒤, 1989년 미국 유학시절 교통사고 때 다친 무릎 수술을 이유로 재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전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명되었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이후 후임자의 인선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백 전 장관의 집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당시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6월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하여 14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6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후 백 전 장관 윗선이었던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같은 사례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 받은 바 있다.
경력사항
-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연구원
-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 교수
-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3학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7년 7월 22일~2018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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