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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불가론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야권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당내 이탈표를 관리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출이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22일(월) 당선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15장짜리 발표자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 경위아 법안의 부당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의견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해병대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 지시를 거부하고 조사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수사단장이 의무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살이 없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도 설명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프로필
- 1964년 6월 4일(58세) 강원도 영월군
-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 당협위원장
- 가족: 배우자 이현숙, 2남
- 학력: 영월국민학교, 중동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학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지역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위원대수: 21, 22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간사)
경력사항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외교통상부장관 법률자문관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제44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 대검찰청 범죄정보1, 2담당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장
- 제17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제8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제33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유상범 법률사무소 변호사
- 제21대 국회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미래통합당)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3정조부위원장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 제22대 국회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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